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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보 9

상속세 신고시 구비서류입니다

■ 상속세 신고시 필요한 법정서식 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2.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공과금·장례비·평가수수료 지급서류 및 채무부담을 입증하는 서류3.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4.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5.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6.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7. 가업상속신고서, 영농상속신고서,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 장애인증명서,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 재해손실공제신고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기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8. 연부연납(물납)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9. 상속개시전 1년(2년) 내에 처분재산·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 상속재산가액 계..

특정상속인이 상속세를 대납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근거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

[경정사례] 배우자 명의계좌로 이체된 금액의 사전증여재산여부[사건번호]조심2021중6084 (2022.06.21)

[세 목]상증[결정유형]경정 [제 목]피상속인 명의계좌에서 청구인(배우자) 명의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결정요지]피상속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농사일만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농사일 외에도 19〇〇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청구인의 기여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금액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의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결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당시 모든 재산의 명의를 가장(남편) 명의로 등기하는 농촌사회의 전통 및 관행에 따라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주장 또한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어서, 그 재산소유의 실질이 부부공동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국심1999서2736] 매출누락 가수금 상계처리(법인세)

[제 목] 매출누락금액을 동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결정요지] 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임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당해 임원의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여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그 사외유출기간의 인정이자를 제외하고는 상여처분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참조결정] [따른결정] 국심2002중0515 / 조심2018서3091 성동세무서장이 1999.5.14 청구법인에게 한 1997년도분 갑종 근로소득세 39,610,240원의 부과처분은 113,073,294원을 근로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동 OOO에 본점을 두..

[국심2006서2487] 매출 누락 등 대표자상여 소득 처분(법인세)

[사건번호] 국심2006서2487 (2007.04.09)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제 목] 매출누락 등에 대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결정요지] 실제거래를 하고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상여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매출누락과 가공경비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6.4.10.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7,103,630원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7.~2003.12.6. 기간 동안과 2004.6.1.부터 심리..

[이자 소득] 세금이 없는 비과세 금융 상품들

1.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2. 비과세종합저축(만 65세 이상 거주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 1인당 저축액 총 5천만원 한도, 2025년까지 가입 분) 3. 농·수·신협·새마을금고 예탁금(1인당 저축액 총 3천만원 한도, 2025년까지 비과세 적용 5%(2026년), 9%(2027년 이후) 분리과세로 전환 4. 재형저축(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 1인당 저축액 분기별 300만원 한도, 계약기간 7년으로 2015년까지 가입분. 현재 재도입 논의중이예요. 與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근로자 재형저축 재도입" | 연합뉴스 (yna.co.kr) 與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근로자 재형저축 재도입"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매입비용 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 및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 및 사업용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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