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텍스원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아래의 지역 특구 내에서 창업한 기업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규정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지역 특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구명감면율위기지역5년 100% + 2년 50%농공단지5년 50%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연구개발특구3년 100% + 2년 50%(사업시행자는 3년 50%+2년 25%)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여수해양박람회특구새만금지구* 새만금지구 창업기업 세액감면은 2025년 말 종료아시아문화중심도시금융중심지첨단의료복합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 관련 규정 검토는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유료)  ■ 관련 법령(조특법 제12조의 2, 64조, 99조의 9, 121조의 8, ..

R&D 관련 정부 출연금을 받은 내국인이 출연금 수령시 익금불산입(소득금액 불포함)하며,연구개발비 지출 및 관련 자산 취득시 익금산입(소득금액 포함)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이 확대되었습니다.   ■ 소득요건 및 지급액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1)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등자녀장려금2,100만원 미만자녀 1인당 100만원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50/4,900  (2)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등자녀장려금2,500만원 미만자녀 1인당 100만원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 50/4,500  ■ 관련 법령(조특법 제100조의 28, 100조의 29)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성실사업자에 한하여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업종별 성실 사업자 대상조특법상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공제율 (의료비) 사업소득금액의 3% 초과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 (교육비) 15% (월세)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 15%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7%           * 해당 월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관련 법령(조특법 제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 세액공제 조건(임대인)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 단, 2021년 6월 이전부터 계속 임차한 경우에 한함  ■ 공제액임대료 인하액의 70%  ■ 관련 법령(조특법 96조의 3)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

영세 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이 허용되는 규정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1) 2023년 12월 31일 이전 폐업 및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기     *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상 운영 또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 (2) 폐업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3) 체납액 5천만원 이하 등  ■ 대상 체납액 폐업연도의 7월 25일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 기준일 당시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  ■ 징수 특례 내용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 관련 법령(조특법 99조의 10)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및 납부고지 유예 신청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에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분들도 포함됩니다.   ■ 적용 대상 (1) 중진공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2) 신보·기보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3)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4)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자(5)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자  ■ 신청 대상 압류·매각 유예,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 관련 법령(조특법 99조의 6, 99조의 8, 조특령 99조의 6)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대..

2024년 1월 1일부터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 기본 한도 (일반기업)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 수입금액 한도(기본한도에 더해서 계산) 매출액 100억원 이하 0.3%매출액 100억원~500억우너 이하 0.2%매출액 500억원 초과 0.03%  ■ 추가 한도  (1)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특례(2025년 12월 31일까지)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는 (기본한도+수입금액별 한도)의 20% 추가  (2)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특례(2025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 기업업무 추진비는 (기본한도+수입금액 한도)의 10% 추가단,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

1,000cc 미만 경형 승용 ·승합차를 소유하신 분들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환급액은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1) 휘발유·경유 : 250원/ℓ,(2) LPG·부탄 : 161원/ℓ   환급되는 세금은 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말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민간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대상이예요. 구  분공제율신용카드15%현금영수증, 체크카드30%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2023.4.1~2023.12.31 사용분)30%(40%)전통시장(2023.4.1~2023.12.31 사용분) 40%(50%)대중교통(2023.4.1~2023.12.31 사용분) 40%(80%)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 2023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10%  이 규정은 공제한도가 있는데요,   (1)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