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텍스원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구비서류입니다

■ 상속세 신고시 필요한 법정서식 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2.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공과금·장례비·평가수수료 지급서류 및 채무부담을 입증하는 서류3.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4.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5.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6.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7. 가업상속신고서, 영농상속신고서,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 장애인증명서,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 재해손실공제신고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기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8. 연부연납(물납)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9. 상속개시전 1년(2년) 내에 처분재산·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 상속재산가액 계..

[근거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

몇 주전, 상속세 의뢰가 들어왔어요. 자료를 보니 이미 세무조사까지 끝나 과세예고 통지가 나온 상황이었어요. 의뢰하신 분은 저랑 거래한 지 9년 되신 분이세요. 상속세는 실무적으로 해 본 적이 없어 처음부터 공부해 보기로 했어요. 습관은 안 변하나봐요. 수험생 때 습관이 다시 나오네요. 초록색 플러스펜과 형광펜을 이용해서 밑줄 쫘악~~~ 오늘의 목적지는 공주입니다.저는 뚜벅이라 버스로 갑니다. 평일 낮이라 사람이 없어요. 세종시는 조금만 벗어나도 이런 풍경입니다. 날씨도 좋은 낮에 버스를 타니 여행가는 기분이 드네요. 버스로 30분 정도 가면 되요. 간간히 작은 도시를 지나갑니다. 다시 길... 굴다리도 지나네요. 공주..

[세 목]상증[결정유형]경정 [제 목]피상속인 명의계좌에서 청구인(배우자) 명의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결정요지]피상속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농사일만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농사일 외에도 19〇〇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청구인의 기여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금액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의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결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당시 모든 재산의 명의를 가장(남편) 명의로 등기하는 농촌사회의 전통 및 관행에 따라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주장 또한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어서, 그 재산소유의 실질이 부부공동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제 2절은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329조~360조까지예요. 주식에 관한 규정은 주식과 주권,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올려 볼게요.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440조,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

제 1절은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288조~328조까지예요.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 7. 24.] 발기인은 정관에 기명날인 한 사람이라는 거 외에는 특별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 건 아닙니다. 발기인은  주주가 되어야 하므로 1인 회사의 경우 발기인=주주=대표이사가 되겠네요. 발기인이 여러 명의 경우, 정관작성 및 주식발행사항 결정을 제외하고는 과반수로 결정합니다.(정관작성 및 주식발행사항 결정은 전원의 동의 필요)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

상법은 회사편이 상법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회사편 중 주식회사는 55%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주식회사가 중요하고, 법인 절세 컨설팅의 99.99%가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 상법 조문을 먼저 보기로 했습니다. 상법전의 조문은 제13절까지 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절 설립(288조~328조)제2절 주식(329조~360조)제3절 회사의 기관(361조~415조)제4절 신주의 발행(416조~432조)제5절 정관의 변경(433조~437조)제6절 자본금의 감소(438조~446조)제7절 회사의 회계(446조의 2~468조)제8절 사채(469조~516조)제9절 해산(517조~521조)제10절 합병(522조~530조)제11절 회사의 분할(530조의 2~530조의 ..

아래의 지역 특구 내에서 창업한 기업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규정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지역 특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구명감면율위기지역5년 100% + 2년 50%농공단지5년 50%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연구개발특구3년 100% + 2년 50%(사업시행자는 3년 50%+2년 25%)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여수해양박람회특구새만금지구* 새만금지구 창업기업 세액감면은 2025년 말 종료아시아문화중심도시금융중심지첨단의료복합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 관련 규정 검토는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유료)  ■ 관련 법령(조특법 제12조의 2, 64조, 99조의 9, 121조의 8, ..

R&D 관련 정부 출연금을 받은 내국인이 출연금 수령시 익금불산입(소득금액 불포함)하며,연구개발비 지출 및 관련 자산 취득시 익금산입(소득금액 포함)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이 확대되었습니다.   ■ 소득요건 및 지급액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1)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등자녀장려금2,100만원 미만자녀 1인당 100만원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50/4,900  (2)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등자녀장려금2,500만원 미만자녀 1인당 100만원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 50/4,500  ■ 관련 법령(조특법 제100조의 28, 100조의 29)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