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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 2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확인하러 공주로 출장 다녀왔어요

몇 주전, 상속세 의뢰가 들어왔어요. 자료를 보니 이미 세무조사까지 끝나 과세예고 통지가 나온 상황이었어요. 의뢰하신 분은 저랑 거래한 지 9년 되신 분이세요. 상속세는 실무적으로 해 본 적이 없어 처음부터 공부해 보기로 했어요. 습관은 안 변하나봐요. 수험생 때 습관이 다시 나오네요. 초록색 플러스펜과 형광펜을 이용해서 밑줄 쫘악~~~ 오늘의 목적지는 공주입니다.저는 뚜벅이라 버스로 갑니다. 평일 낮이라 사람이 없어요. 세종시는 조금만 벗어나도 이런 풍경입니다. 날씨도 좋은 낮에 버스를 타니 여행가는 기분이 드네요. 버스로 30분 정도 가면 되요. 간간히 작은 도시를 지나갑니다. 다시 길... 굴다리도 지나네요. 공주..

[경정사례] 배우자 명의계좌로 이체된 금액의 사전증여재산여부[사건번호]조심2021중6084 (2022.06.21)

[세 목]상증[결정유형]경정 [제 목]피상속인 명의계좌에서 청구인(배우자) 명의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결정요지]피상속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농사일만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농사일 외에도 19〇〇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청구인의 기여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금액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의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결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당시 모든 재산의 명의를 가장(남편) 명의로 등기하는 농촌사회의 전통 및 관행에 따라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주장 또한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어서, 그 재산소유의 실질이 부부공동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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