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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에 따라 판단합니다. ■ 중소기업이 아니었다가 중소기업이 된 경우 해당 기준에 적용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봄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경우(유예 적용) ①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② 중소기업졸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별표2」독립성 기준 요건 중 관계기업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위의 경우,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유예기준은 4년을 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독립성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삭제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의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을 보시면 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율 세종지사입니다. 12월 말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2023년 3월 31일까지인데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판단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 판단은 크게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 기준이 있고, 이 외에 졸업기준 및 유예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기준을 말씀 드릴게요. 업종 기준은 국세청 업종 코드가 아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http://kssc.kostat.go.kr 통계분류포털 kssc.kostat.go.kr 2017년부터 업종 제한은 거의 없어졌어요. 단, 아래의 업종만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1.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2...